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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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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항만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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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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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941 , 2021. 5. 11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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